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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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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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391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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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915 업무상배임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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