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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토지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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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61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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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14 배임 (나) 파기환송 ◇토지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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