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7.14.중요판결]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과 대외관계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31645[1].pdf | ||
|
2011다31645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라) 상고기각 ◇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과 대외관계◇ |
|||
| 이전글 | [2011.7.14.중요판결]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 |
|---|---|
| 다음글 | [2011.7.14.중요판결]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