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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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14.중요판결]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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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6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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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39 협박 (다) 파기환송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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