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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1재다199 손해배상(기) (다) 전원합의체 재심청구기각
◇ 1.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표시한 예외적 변론종결시설의 견해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절차를 요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
[ 특 별 ]
2008두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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