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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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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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908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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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0856 집행문부여 (아) 상고기각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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