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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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7.28.중요판결]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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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885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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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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