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7.28.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5757[1].pdf | ||
|
2008도57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7.28.중요판결]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다음글 | [2011.7.28.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