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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8. 1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10818.hwp
<대법원 2011.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27134 임금등 (자) 상고기각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011다35593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0290 배임수재 등 (자)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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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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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110818.hwp

<대법원 2011.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27134 임금등 (자) 상고기각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011다35593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0290 배임수재 등 (자)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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