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8.18.중요판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9다60077.pdf | ||
|
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8.18.중요판결]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 ... |
|---|---|
| 다음글 | 2011. 8. 1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