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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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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248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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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4814 약정금 (사) 파기환송 ◇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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