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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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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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09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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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960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 ◇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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