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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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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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482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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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82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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