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후2582[1].pdf | ||
|
2010후258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
| 이전글 | 2011. 10. 27. 대법원 중요판결(2011. 10. 13.자 중요판결,중요결정 포함) 요지 |
|---|---|
| 다음글 | [2011.10.13.중요판결]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