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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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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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44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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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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