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11.10.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 ||
|---|---|---|---|
| 첨부파일 | 2010도12(비실명).pdf | ||
|
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
|||
| 이전글 | [2011.11.10.중요판결]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 |
|---|---|
| 다음글 | [2011.11.10.중요판결]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