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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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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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80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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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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