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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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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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도113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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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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