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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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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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54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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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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