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11.24.중요판결]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9021[1].pdf | ||
|
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
| 이전글 | [2011.11.24.중요판결]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 ... |
|---|---|
| 다음글 | [2011.11.24.중요판결]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