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11.24.중요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 ||
|---|---|---|---|
| 첨부파일 | 2009다99143.pdf | ||
|
2009다99143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
|||
| 이전글 | [2011.11.24.중요판결]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 ... |
|---|---|
| 다음글 | [2011.11.24.중요판결]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