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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13.중요판결]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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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16766-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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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6766 추심금 (타) 상고기각 ◇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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