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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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13.중요판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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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80531-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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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0531 하자보수금 (마) 상고기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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