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72301[1].pdf | ||
|
2011다72301, 72318(병합) 하자보수금 (아) 상고기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
| 이전글 | [2012.4.13.중요판결]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 |
|---|---|
| 다음글 | [2012.4.13.중요판결]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