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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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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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55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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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55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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