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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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4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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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2041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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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0도6388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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