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12. 4. 26. 대법원 중요판결 (2012. 4. 17.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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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204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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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010다94090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37704 매매대금 (아) 상고기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 형 사 ] 2009도5786 사기미수 등 (아) 파기환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적극)◇ 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1도178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격경기용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가) 파기환송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 특 별 ] 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두18703 시정명령등 취소 (카) 파기환송 ◇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10두246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2010두2744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 4. 17.자 중요결정 요지 >
[ 민 사 ] 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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