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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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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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6551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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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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