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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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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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171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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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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