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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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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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119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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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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