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9.중요판결]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도6187.pdf | ||
|
2010도61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5.9.중요판결]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 |
|---|---|
| 다음글 | [2012.5.9.중요판결]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