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10.중요판결]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도3532.pdf | ||
|
2010도3532 업무상배임등 (라) 일부 파기환송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5.10.중요판결]1. 건강검진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 ... |
|---|---|
| 다음글 | [2012.5.10.중요판결]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