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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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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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도22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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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289 살인미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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