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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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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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860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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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8604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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