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24. 중요판결]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88303[1].pdf | ||
|
2009다8830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5.24. 중요판결]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 ... |
|---|---|
| 다음글 | [2012.5.24. 중요판결]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