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0809[1].pdf | ||
|
2010다50809 상속재산반환등 (자) 파기환송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 이전글 | [2012.5.24. 중요판결]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 ... |
|---|---|
| 다음글 | [2012.5.24. 중요판결]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