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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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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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두1105(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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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105 세무사등록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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