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10. 중요결정]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마180[1].pdf | ||
|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 6.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2.5.24. 중요판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