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6035[1].pdf | ||
|
2010다2603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
| 이전글 | [2012.6.14. 중요판결]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 ... |
|---|---|
| 다음글 | [2012.6.14. 중요판결]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