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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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제한적 적극)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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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861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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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6112 건축허가서변경 (가) 파기환송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제한적 적극)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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