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6.14. 중요판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두2395.pdf | ||
|
2010두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6.14. 중요판결]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 |
|---|---|
| 다음글 | [2012.6.14. 중요판결]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