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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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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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159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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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990 상해등 (가) 파기환송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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