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6.28. 중요판결]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 ||
|---|---|---|---|
| 첨부파일 | 2012도231.pdf | ||
|
2012도231 살인 (가) 파기환송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
|||
| 이전글 | [2012.6.28. 중요판결]1.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 ... |
|---|---|
| 다음글 | [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