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6.28. 중요판결]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
| 첨부파일 | 2012도3999.pdf | ||
|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 이전글 | [2012.6.28. 중요판결]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 ... |
|---|---|
| 다음글 | [2012.6.28. 중요판결]1.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