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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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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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20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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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05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자) 상고기각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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