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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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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3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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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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