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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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판결]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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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16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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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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