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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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판결]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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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3626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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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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