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7.12. 중요판결]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다26411[1].pdf | ||
|
2012다2641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
|||
| 이전글 | [2012.7.12.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 ... |
|---|---|
| 다음글 | [2012.7.12. 중요판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