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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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17. 중요판결]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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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10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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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0451 협박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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